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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이화여대 도재형 교수님께서 해고를 주제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수업은 해고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법리에서 시작해 각 분야별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도재형 교수님의 수업은 우선 근로관계의 종료를 각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의 경우를 다시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3분하여 각각 대응하는 입법현황 및 논의의 동향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본 형태를 기반으로 각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해주셔서 해고에 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법리와 사례들을 역사적 흐름과 함께 소개해주셔서 현재까지의 동향과 향후 변화의 방향까지 예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론 미국과 일본 해고관련 법제의 현황을 비교하여 설명해주신 점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해고(근로관계의 종료)의 경우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대응 방법이 각각 달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알고 있는데, 각 유형별로 체계적인 대처방법을 알 수 있어 보람찼던 수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