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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5월 28일에 있었던 해밀 아카데미 제 3강 주제는 <임금> 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홍영 교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연구소의 김지형 소장님께서 김홍영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홍영 교수님께서는 2013년 노동법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학계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회 아카데미에서 <통상임금의 해석상 쟁점>을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강의가 주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다소 어렵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고 말씀하시며,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 전반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에서 사용되는 임금의 개념(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실어 주셨고, '매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들어
임금과 관련된 소송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임금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후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의 법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설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방향을 살피는 동시에,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을 참고하여 앞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최신 판례에 대한 해설까지,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알기 쉽도록 간명하게 설명해 주신 김홍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