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5월 28일에 있었던 해밀 아카데미 제 3강 주제는 <임금> 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홍영 교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IMG_3481.jpg


언제나처럼 연구소의 김지형 소장님께서 김홍영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홍영 교수님께서는 2013년 노동법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학계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IMG_3489.jpg


교수님께서는 지난회 아카데미에서 <통상임금의 해석상 쟁점>을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강의가 주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다소 어렵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고 말씀하시며,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 전반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IMG_3500.jpg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에서 사용되는 임금의 개념(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실어 주셨고, '매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들어

임금과 관련된 소송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IMG_3534.jpg


임금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후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의 법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MG_3518.jpg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설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방향을 살피는 동시에,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을 참고하여 앞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MG_3508.jpg


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최신 판례에 대한 해설까지,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알기 쉽도록 간명하게 설명해 주신 김홍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재사건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