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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 아카데미의 두 번째 강의는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님의 보충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노동관계 소송 유형을 정리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단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노동관계 소송 유형을 정리해주셨습니다. 해밀 아카데미 전체 강좌의 밑그림을 훑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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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강좌에 이어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 변호사님이 <임금 관련 주요 쟁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특히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화두였던 통상임금에 집중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휴업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데요. 수당 액수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님은 대법원 판례들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통상임금이 왜 문제가 돼 왔는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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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현실적 근로제공에 따른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 지위에 따른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임금이분설이 1995년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다가, 2013년에 재직자 요건을 통해 다시 임금이분설이 회귀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강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통상임금과 관련해 판례 간 모순들 때문에 암기하는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의 맥락들을 짚어주니 그야말로 머리가 밝아지고 눈이 뜨이는 명쾌한 강의였답니다.

 

김도형 변호사님은 포괄임금제의 판례들과 문제점들도 강의에서 짚어주셨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계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로 발생하는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속칭 얼마나 초과근로 했는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으로 퉁치자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에 적용돼야 하는 제도이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악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정부가 올해 6-7월부터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통해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이어서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흐름별로 정리하면서 알기 쉽게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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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유머를 섞으며 임금과 관련한 여러 흐름들을 강의해주신 김도형 변호사님 덕분에 임금과 관련한 노동법 이슈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해고를 주제로 한 노동법 강의인데요. 앞으로의 강의도 계속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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