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해밀포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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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발표자이신  박화진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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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과의 사랑방을 지향하는 해밀포럼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빠질 수 없는 참석하신 분들께서 간략하게 소개 및 인사말을 하는 시간을 짧고 굵게 가졌습니다. 점점 더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암~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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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인공이신 박화진 국장님이십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포럼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발표 또한 부드럽고 재미있게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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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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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관하여 박화진 국장님께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성장은 했으나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지 못하여 전방위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2)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3)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4) 분배 악화(노동소득분배율의 정체), 5) 고령화 등을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지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 포럼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매우 진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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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가 끝이 나고, 장동환 변호사님의 사회 아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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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의 여섯번째 포럼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포럼에 참석해 주신 고혁준 님(해밀에서 자원활동 중)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관하여 국장님께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성장은 했으나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지 못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2)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자영업자, 3)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4) 분배 악화(노동소득분배율의 정체), 4) 고령화 등이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주요 지점으로 꼽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약진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셨는데요.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감소(주로 저숙련 노동)와,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소득 분배 악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과거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소득의 질 높은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어 수급에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환경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직접 고용보다는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게 되어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서비스업 일자리의 상당 비율은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이고, 그 규모 또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많아 일자리의 질(근로환경, 임금수준)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화진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한국형 유연안전성' 을 실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크게 '기업의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공성의 완화 및 임금피크제의 도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의 보완 등을 과제로 제시하셨고, 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강화 즉, 실업급여 확충 등을 통해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직업알선, 직능개발)을 통해 실업자와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노력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강화,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상생협력 재단 구축, 성과공유제 확산 등이 요구되는 한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관행을 엄단하고, 불공정행위 발생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의무고발요청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하신 여러 방안들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법률적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1)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의 문제 2)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기간제 사용 기간의 문제, 3)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현재 법률적으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들이 노사정 주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설익은 법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으로 확정될 경우 노동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는만큼,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7차 해밀포럼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도재형 교수님을 모시고 <기간제 근로계약과 고용 보호 법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