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금요일 저녁 열한번째 해밀포럼은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님이시면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로 계시는 조돈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포럼에 새로이 오시는 분들은 살짝 어색할 수도 있고,
포럼에 자주 오셨던 분들은 살짝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짧은 인사를 통해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에 대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및 유형을 구분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1)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규모, 2)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양극화)로 꼽아 주셨습니다. 그 규모 및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와 표가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시기별 특징, 의의 및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의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정규직 투쟁과 정규직 노조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현장 사례를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너무 일상화 되어 버린 지금,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1) 상시적 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2) 근로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3)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4)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5)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제, 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 노동시장 정책 강화, 7)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 균형 필요성, 이렇게 일곱가지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 발제를 맡아주신 조돈문 교수님께서는
비정규노동센터 대표로 계시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만큼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포럼 시간이 짧다고 여겨질 정도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시간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