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제8차 해밀포럼은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노동문제와 해결과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형성>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IMG_4266.jpg


이번 8회 포럼은 김지형 연구소장님을 비롯하여,

포럼 간사이신 신권철 교수님께서 자리하여 주셨고,

포럼 분과위원이신 장동환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모임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 덕분에

발표 시작 전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IMG_4295.jpg


간단하게 참석자 간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노중기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특히 한국 노동운동의 변천사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실천활동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IMG_4274.jpg


오늘 포럼 주제는 <한국 노동문제와 해결과제 :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형성> 인데요.

다소 어려운 느낌을 주는 주제여서, 바짝 긴장하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포럼 참가자 분들도 매우 집중한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시죠?


IMG_4277.jpg


발표 초반 교수님께서는 2009년 이후 노동운동의 흐름을 개괄하신 후,

노동운동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을 '노동 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큰 틀에서 보수정부와 민주정부의 노동정책을 비교하셨는데요.

보수정부와 민주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방식과

개혁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으나,

노사관계를 시장 원리에 따라 유연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분석하셨습니다.


IMG_4281.jpg


특히 노동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기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본 기조와 전략를 '국가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민주화 이후 정부들은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주화'와 '선진화'의

두 국가 프로젝트를 두 축으로 삼아 진행해 왔다고 분석하셨습니다.


IMG_4283.jpg


민주화 국가프로젝트는 정부가 노동정치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민주노조의 합법화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인정 등을 통해 조직노동을 포섭하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민주화 프로젝트에 대비되는 선진화 국가프로젝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조응하여 국가장치와 노동영역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리해고제, 비정규노동의 법제화, 민영화, 파견노동 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두 국가프로젝트가

노동계급의 저항을 일정 부분 수렴하며 포섭하는 동시에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을 법제화하려는 의도에서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하셨습니다.


IMG_4292.jpg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응한 노동운동이 '악법을 어겨서 철폐하는' 전통적 전략에서 법에 호소하고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경향의 심화는 '법물신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요.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질의하시는 신권철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IMG_4285.jpg


질의응답 이후 김지형 연구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IMG_4294.jpg


이번 제8회 해밀 포럼은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흐름을

거시적 측면에서 살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동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된 이 시점에 매우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듣고 질문도 하는

사랑방 모임이라는 포럼 주제에 걸맞게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이 이어져 매우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수준높은 강의 진행해 주신 노중기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 9차 해밀 포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